소형주택의무화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소형주택 건설 의무화 폐지, "경기도 실정에 역행" "정부 소형주택 건설 의무화 폐지, 경기도 실정에 역행"기사등록 일시 : [2014-11-13 15:33:02]【수원=뉴시스】 박성훈 기자 = 정부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소형 주택건설 의무화 비율을 사실상 폐지한 정책결정이 경기도의 실정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내 중대형 주택의 미분양은 여전히 심각한 반면 소형 주택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최근 전세대란과 1인가구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화 폐지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