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 비례대표 논란, 이것이 핵심이다 홈 > 뉴스 > 오피니언 | 기고 [기고] 비례대표 논란, 이것이 핵심이다 2015년 07월 30일 (목) 양근서 webmaster@kyeonggi.com 양당제냐, 다당제냐?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드디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다. 그동안 당 내부의 기능주의적 접근에 치중했다면 5차 혁신안은 당 외부까지 눈을 돌려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개편을 겨냥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못 박자는 것이다. 현행 의원수 300명(지역구 246, 비례대표 54)중 비례의석이 1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것임에 분명하다. 양당 독점구조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혁신의 과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