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공공사회학회 발제:지방분권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국가전략 지방분권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국가 전략 양근서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1. 지방자치 20년의 현실 : ‘2할 자치’ ㅇ 우리나라는 2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권한이양(지방분권)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지방자치에 불과한 실정임 -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지방의원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2008년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에 관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2013.5.31종료/5년연장 개정안 발의상태) ('12.6.30 기준/지방분권촉진위) 구분 총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소계 ‘00 ‘01 ‘02 참여정부(‘03∼’07년) 현정부(‘08년 ∼ 현재) ‘03 ‘04 ‘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