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상최대의 쇼 부자감세 요즘 안산 경실련에서 마련한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맡은 부분을 요약 정리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식인데, 학창시절 강독회가 그립기도 합니다. 요 며칠전에는 선대인의 1편을 다 뗐는데(?), 까먹을까봐 그 중에 4장을 요약해 올립니다. 지상최대의 쇼 부자감세 1. MB정부의 감세정책 □ 현황 ㅇ 2008.9 기획재정부 감세안 발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ㅇ 2009년말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 의식, 보완책 실시 -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012년까지 2년간 유보 □ 특징 ㅇ 대규모 감세 : 감세효과(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 2012년까지 약 78조원 -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규모는 GDP 대비 5.3%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