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경기도 무상급식 지원 원년

 

 

 

새해는 경기도 무상급식지원 원년

 

 

 

 

 

2014. 12. 24.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

 

 

1.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도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었습니다.

< 2014년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현황> (교육부 ‘14.2월조사,천명,억원)

시도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수	지 원 학생수	재원부담
				교육청	지자체 (광역단체)	계
서울	공립초, 중학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1,108	794 (71.6%)	2,975	2,428 (1,418)	5,403
부산	공립초 1∼6학년 및 기장군 중1～3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전체 25% 이하	377	209 (55.4%)	799	318 (306)	1,117
대구	400명이하 및 면지역 초·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 초․중 최저생계비 340%이하, 고 260%이하	319	145 (45.5%)	510	121 (121)	631
인천	초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359	200 (55.7%)	470	524 (229)	994
광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229	172 (75.1%)	620	431 (379)	1,051
대전	초 1～6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	210	112 (53.4%)	195	313 (235)	508
울산	울주군 초, 도시지역 소규모 초, 면지역 중, 동·북구 초 5,6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350%이하	157	57 (36.3%)	205	60 (25)	265
세종	초·중 전체 무상급식+저소득층	18	14 (77.7%)	51	51 (51)	102
경기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고등학교)	1,659	1,296 (79.4%)	4,238	2,902 (0)	7,140
강원	초·중 전체 및 고특성화고 등 일부 + 저소득층	190	156 (82.1%)	718	372 (183)	1,090
충북	초·중 전체 무상급식+저소득층	201	157 (78.1%)	536	467 (187)	1,003
충남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266	209 (78.6%)	596	747 (299)	1,343
전북	초·중 전체 및 읍이하 고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이하	251	210 (83.7%)	707	427 (191)	1,134
전남	초·중 전체 및 읍이하 고 무상급식광양시 동지역 고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239	202 (84.5%)	899	539 (265)	1,438
경북	100명미만 초 및 읍면이하 초·중 무상급식+저소득층최저생계비 140%이하	319	158 (49.5%)	491	231 (47)	722
경남	초·중 전체 및 읍 이하 고 무상 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이하 * 80%	450	230 (51.1%)	1,450	493 (197)	1,943
제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84	73 (86.9%)	206	149 (149)	355
합계		6,436	4,450 (69.1%)	15,666   (59.1%)	10,573 (4,407) (40.9%)	26,239   (100%)

 

 

<2014년 시·도별 무상급식 대응 현황>

구분	무상급식 대상	부담 비율(평균)	부담 금액(백만원)
		교육청 : 광역 : 기초	교육청	광역	기초	합계
서울	초·중 전체	55 : 27 : 18	289,900	141,800	94,500	526,200
부산	초 전체, 중·고 일부	72 : 27 : 1	79,962	30,592	1,211	111,765
대구	초·중·고 일부	81 : 19 : 0	51,907	12,065	0	63,972
인천	초 전체	30 : 40 : 30	22,470	29,960	22,470	74,900
광주	초·중 전체	57 : 38 : 5	56,531	37,860	5,162	99,553
대전	초 전체	20 : 60 : 20	7,817	23,451	7,817	39,085
울산	초·중·고 일부	77 : 10 : 13	20,227	2,500	3,506	26,233
세종	초·중 전체	50 : 50 : 0	4,715	4,715	0	9,430
강원	초·중 전체, 고 일부	65 : 17 : 18	67,945	17,922	18,568	104,435
충북	초·중 전체	50 : 20 : 30	46,124	18,450	27,675	92,249
충남	초·중 전체	40 : 24 : 36	49,758	29,854	44,782	124,394
전북	초·중·고 전체	62 : 17 : 21	70,683	19,144	23,526	113,353
전남	초·중 전체, 고 일부	63 : 18 : 19	89,864	26,466	27,478	143,808
경북	초·중·고 일부	63 : 6 : 31	45,911	4,676	22,221	72,808
경남	초전체, 공립유, 중·고일부	37.5 : 25 : 37.5	49,009	32,673	49,009	130,691
제주	유·초·중 전체	50 : 50 : 0	16,405	16,405	0	32,810
합계		55 : 25 : 20	969,228	448,533	347,925	1,765,686

 

※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청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대응 지원이 없는 상태

 

※ 전국 16개 시·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평균 25%임. 25% 적용시 ‘15년 경기도청 부담액 184,169백만원임. *새정치연합은 20%인 14,08억 편성을 요구함

 

□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지난 11.5일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도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 또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심의 직전인 12.1일 대표단,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확대연석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예산심의의 주요 전략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실, 2015년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 예산(안)심의방향>

□ 남경필지사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연정’을 위한 정책합의문에서도 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과 제도화를 합의했습니다.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중

14.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급식예산운영 규칙 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을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호칭하는 등 친환경학교급식과 무상급식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 경기도의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은 당초 도비로 전액 부담해오다 올해부터 50%를 시군 부담으로 전가시켰고 예산규모도 절반으로 줄여 올해는 도비 기준 475억원으로 2015년 예산안에도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현황>

1) 친환경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농식품유통과) : 208만원

2) G마크우수축산물(동물방역위생과) : 80억원

3) 결식아동급식비(아동청소년과) : 187억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의 사업별 구분>

 

1-1. 친환경·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농정해양국)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따른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초․중․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 지원품목 : 친환경․G마크인증 농산물(경기미 포함),GAP농산물, 가공식품

 

1-2.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축산산림국)

 사업내용 : G-마크 또는 친환경 인증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차액보조

 지원대상 : 도내 초․중․고 직영 급식학교 중 희망학교(특수학교 포함)

❍ 지원기준 : 축산물 1등급 vs. 3등급 차액 보조

 

1-3. 학생급식경비지원 (평생교육국)

 지원분야 : 결식아동 급식, 친환경 농산물 급식, 권장사업, 학생급식

 지원내용 : 식품비

- 결식아동 급식 :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지원 포함

※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학교밖 급식으로 평일의 조·석식, 방학 3식, 미취학 아동 3식을 제공하는 사업임.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 권장사업 : 시설비·행사운영비 포함(영양교육, 전통음식 체험, 농산물 수확체험 등)

- 단, 권장사업의 경우 도 50%, 시·군 50%

 

□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은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일반 농축산물 대신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성격과 편성 및 지원 형태에 있어 무상급식사업과는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은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시군을 통해 해당 농축산조합이나 축산농가등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4년 시·도별 친환경 급식 차액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단가 (1인1식)	지원학교수 (학생수)		사 업 비
						총계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교육 지원청	학부모	비 고
경기	차액지원	초, 중, 특수	초 300원 중 380원 특 400원	1,486 (1,032천명)		41,600 (100%)	20,800 (50%)	20,800 (50%)			축산물 160억 (별도)
서울	무상급식	초, 중 (공립)	초 3,110원 중 4,100원	867 (729천명)		472,600 (100%)	141,700 (30%)	94,600 (20%)	236,300 (50%)	0	고, 특수 (별도)
			초·중 280원			약387억	116억	77억	194억
인천	차액지원	보육, 유,초, 중,고 특수학교	보육․유 : 90원 초: 95원 중․특수 130원 고 : 145원	580 (264천명)		5,523 (100%)	2,920 (53%)	2,407 (44%)	0	196 (3%)	쌀, 한우, 계란
부산	차액지원	초	340원	295 (115천명)		9,900 (100%)	7,400 (75%)	0	2,500 (25%)	0
대구	차액지원	초, 중(일부)	101원	209 (138천명)		2,668 (100%)	1,225 (40%)	1,443 (60%)	0	0	중 (400명 이하)
광주	차액지원	초,중, 고,특수	200원	313 (224천명)		8,491 (100%)	1,367 (16%)	1,367 (16%)	0	5,757 (68%)
대전	차액지원	초,중	220원	237 (130천명)		5,405 (100%)	4,324 (80%)	1,081 (20%)	0	0	중 2 까지 지원
울산	차액지원	초,중,고	300원	232 (163천명)		3,600 (100%)	1,800 (50%)	1,800 (50%)	0	0
세종	차액지원	유,고	유 400원   고 420원	37 (7천명)		631 (100%)	631 (100%)	0	0	0
강원	차액지원	유,초, 중,고 특수	150원	1,012 (207천명)		5,794 (100%)	1,449 (25%)	1,448 (25%)	2,897 (50%)	0
충남	차액지원	유,고 특수	-유 390원 -고, 특수 500원	630 (104천명)		10,073 (100%)	2,785 (25%)	6,497 (75%)	0	0
전북	차액지원	보육, 유,초, 중,고 특수	유,초 178원 중,고 267원	1,133 (251천명)		10,389 (100%)	3,435 (33%)	3,995 (38%)	2,959 (29%)	0
전남	차액지원	유,초, 중,고 특수	보육 745원, 유,초 905원 중 984원 고․특수 1,031원	2,578 (315천명		58,817 (100%	10,587 (18%)	24,703 (42%)	0	23,527 (40%)
경북	차액지원	초,중,고, 특수	초 210원 중 310원 고․특수 314원	955 (321천명)		6,400 (100%)	7,000 (43%)	9,400 (43%)	0
제주	차액지원	유,초, 중,고 특수	유,초 330원 중,고,특수 430원	299 (89천명)		6,060 (100%)	3,030 (50%)	0	0

※ 시군 자체추진 : 충북, 경남

※ 서울 : 무상급식단가에 친환경 차액지원금 280원이 포함하여 시청·교육청·구청이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식재료 70% 이상 사용 권장하고 있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실, 2015년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 예산(안)심의방향>

 

 

3. 여야 대표가 1차 협상을 통해 타결한 <2015년 예산 심의 쟁점 합의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20%의 무상급식 부담액 1,408억원을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협력사업내에 학교교육급식지원비 237억, 학교시설개선지원 288억원 등 모두 525억원을 편성하여 기존의 친환경학교급식 475억원과 합쳐 총 1,000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리고 525억원의 증액분은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직접 지원하는 등 경기도가 사용하는 예산으로 무상급식예산으로 부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5년 예산 심의 쟁점 1차 합의사항중 무상급식 항목
				(단위:백만원)
실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안	새정치 조정액	합의안
교육협력국	교육급식 지원 조례	-	140,800	525억증액 (총1,000억) 교육청협력사업(학교시설개선) 288억+친환경학교교육급식237억

 

□ 오늘 양당 대표간에 최종 타결한 합의안은 학교교육 급식 237억원과 학교시설개선지원 288억원을 각각 별도의 예산목으로 편성하여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한다는 내용으로 1차 합의안에 비해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의 다른 이름인 학교교육급식 예산이 당당하게 독립된 예산 목으로 편성돼 교육청으로 전출된다는 점에서 2015년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의 원년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학교교육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무상급식, 즉 학교교육급식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경필지사는 물론이고 여야가 협력해 ‘경기도 연정’ 의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예산 심의 쟁점 합의사항(최종)
				(단위:백만원)
실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안	새정치 조정액	합의안
합 계		2,502,661	20,397
기획조정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자체/직접) - 북부연구센터 신설	1,446	△1,446	집행부안수용
기획조정실	재정보전금지원(자체/지원)	2,425,157	△48,530	집행부안수용
기획조정실	공공기관역량강화기반구축(자체/직접) -도 공공기관운영실태 및 사업성 평가	1,500	△1,500	미반영
기획조정실	따복 사업	6,021	△6,021	10% 감액 (상임위와 사업 재조정)
기획조정실	빅파이 사업	5,335	△5,335	10% 감액 (상임위와 사업 재조정)
경제실	북동부경제특화발전지원(자체/직접) -북동부경제특화발전지원	40,000	△40,000	집행부안수용
경제실	생활임금 조례	-	1,600	반영
보건복지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 조례	-	630	반영
보건환경연구원	급식 식자재 방사성물질검사		744	반영
자치행정국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자체/직접) -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	30	국비 내시 후 시책 추진
자치행정국	관사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자체/직접)	1,302	△1,302	집행부안수용
건설본부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지방채/직접)	21,000	△21,000	‘15년 2월 관련 조례 제정 후 특별회계 추진(50억원 반영)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특수보육활성화지원(자체/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	1,727	‘16년 일몰 조건 반영
교육협력국	학교교육급식지원		23,700
	학교시설개선비 지원		28,800
경제실	G-슈퍼맨 펀드 운영(자체/직접)	900	-	집행부안 수용
	- G-슈퍼맨 펀드 오디션 추진			경기도 무상급식 지원 원년 - 양근서(편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