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도정질문>관권선거시비 대선출마 김문수지사직 사퇴 촉구 등
제267회 제3차 본회의(2012.05.03 목요일) 양근서의원의 첫 도정질문
o 양근서 의원
○ 양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허재안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산 출신의 민주통합당 양근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이제 막 의회에 입성한 새내기 의원입니다. 오늘 난생 처음으로 도정질의를 하기 위해 의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기쁨으로 가슴이 뛰고 벅차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기쁨에 앞서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의회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문건-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김문수 지사님! 보고 계신 문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 도정질의를 위해 경기도에 요청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련한 경기도의 답변 자료입니다. 경기도의 지역ㆍ시군 간 불균형 실태, 경기도의 균형발전 관련 각종 지표, 그리고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및 대책, 읍면동 등 낙후지역 개선대책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 최초에 A4용지 단 1장에 20줄로 정리해서 답변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후에 추가된 자료 역시 4일 만에 도착했지만 도로공사 추가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 문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훌륭한 공직자들의 요약능력이 탁월하다며 박수라도, 칭찬이라도 하고 싶으십니까?
다음 문건-2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은 모두 3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김문수 지사께서는 조금 전 것보다 훨씬 눈에 익숙하고 친숙한 문건일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김문수 지사 대선홍보 전략문건 가운데 일부로 경기도청 공무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건-3을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은 모두 4장입니다. 4페이지까지 한번 쭉 보여주십시오. 이 문건 역시 마찬가지로 김문수 지사의 대선 관련 문건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지난 4ㆍ11총선 전후로 김문수 지사가 이번 대선에 도전해야 한다는 의견만 모아서 김문수 지사에게 보고하고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이들 문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경기도청 공무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은 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대선 문건 작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 대선캠프의 풍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당초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제안을 포기하고 급히 정무질의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질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기도정이 김문수 지사의 대선출마 선언과 사퇴 번복으로 인해 급속한 레임덕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몇 가지 사례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 제출은 비단 본 의원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을 보고 더욱더 놀랐습니다. 도정질의에 나선 의원이라면 모두가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추경예산 설명자료가 상임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밤에야 해당 의원들에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은 뒷전이고 의회는 경시하고 선거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정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본 의원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이 같은 행태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얕잡아보는 대단히 오만방자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천이백만 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의회가 차지하고 있는 전국적 위상을 감안할 때 더더욱 실망스럽고 도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이 엄중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업무착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와 혼란의 근본 원인에 우리 김문수 지사의 과도한 정치적 사욕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현직 단체장이 행정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선거운동만 하러 돌아다니면서 경기도청 공직사회 전역에 레임덕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김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김문수 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부실 및 늑장 자료제출 그리고 2건의 대선문건의 출처와 작성경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책임 있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경기도민이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김문수 지사의 인식수준과 태도입니다. 도민의 60%가 사퇴를 요구함에도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김 지사는 사퇴를 촉구하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답변에서 정식후보가 될 때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공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심지어는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아 도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말을 일컬을 때 망언이라고 합니다. 김 지사의 이 말을 말 그대로 망언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일말의 공적 책임감을 느낀다면 감히 도민과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문수 지사는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눈이 뒤집혀진다는데 벌써 눈이 멀고 귀가 멀어진 것입니까? 김 지사의 대선출마 선언과 하룻밤 만에 사퇴 번복으로 이미 경기도정은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과 선거판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새누리당 경선이 시작되면 최소 두세 달은 전국을 돌며 선거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그때 천이백만 도민의 민생과 도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훌륭한 공직자들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까? 훌륭한 공직자들이 있어 걱정할 일 없으면 애시당초 도지사직은 왜 있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도지사직은 그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연연해하는 것입니까? 공직자들을 훌륭하다며 칭찬하는 듯이 하지만 실상은 우리 공직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경기도 소속 공직자들조차도 사퇴하는 것이 기본상식이고 순리다라고 말하는 여론을 왜듣지 못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수장인 경기도지사가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면 도정은 레임덕을 넘어 총체적인 대혼란과 마비상태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져 일을 할 수 없는 아노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새로 입안되거나 추가되는 거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선심성, 선거용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게 될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이 난무하고 도정은 말 그대로 정치판, 선거판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정을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도 경선에서 패배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와서 도지사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무책임하고 염치없고 지나친 욕심이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님! 이 같은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행정공백과 그 혼란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지사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에게는 자금, 인력, 조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퇴한 자연인 김문수라면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권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김문수에게는 엄청난 자금과 인력, 조직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관내 어느 지역이든지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추진보조금을 연간 2,085억 원이나 거머쥐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 숨겨둔 것을 제외하고 도지사 개인에게만 책정된 연간 4억 원의 업무추진비,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까지 있습니다.
셀 수 없이도 많은 인허가권은 물론이고 9,200여 명에 달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이들을 장악할 수 있는 인사권, 임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족처럼 움직이는 비서실 직원만 9명, 대변인실 직원은 60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행정조직과 예산이 과연 대권후보 김문수 지사로부터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김 지사 혼자를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관료행정 조직의 특성상 최고 인사권자이자 행정수장인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경기도의 거의 모든 사업과 예산, 조직, 공무원은 관권선거에 동원될 위험에 이미 노출된 것이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작성한 2건의 대선 선거운동 관련 문건은 관권선거가 이 같은 우려를 넘어서 이미 현저한 실체가 되어 물밑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그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래도 김 지사는 관권선거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제 김문수 지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요구합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헌법소원까지 운운하면서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손에 움켜진 거대한 떡은 보지 않고 남의 떡만 크다고 우기는 꼴이니 억지 생떼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가진 것 없는 서민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경기도민과 국민을 얕잡아보고 우롱하지도 마십시오. 경기도백이라는 공적지위와 엄청난 권한을 이용해 천이백만 도민의 민생을 담보삼아서 언제까지 양손에 떡 들고 양다리 걸치며 탐욕스러운 꼼수를 부리려는 것입니까? 당장 도지사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김문수 지사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념, 세대, 계층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인지 부조화와 인식의 괴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김 지사야말로 그동안 수없이 이념갈등은 물론이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겨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김 지사는 본인이 속한 새누리당은 물론 모든 야당이 반대하거나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나홀로 전도사를 자처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김 지사가 과연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이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화를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방과 수도권의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세종시 추진을 반대하고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남들이 안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시야가 특정 지역에만 갇혀 있는 말 그대로 골목대장식 인식 수준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중요한 도정과 정책개발은 이렇게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있지만 특강정치에는 말 그대로 쥐 풀방구리 드나들듯이 열심입니다. 김 지사의 특강은 2010년에만 49회, 2011년에는 62회, 올해는 4월 말 현재 14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건-4를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페이지까지 쭉 보여주세요. 지난 2년간 특강횟수를 합하면 총 111회로 3일에 한 번꼴로 특강에 나선 셈입니다. 이 정도면 직업이 도지사인지 전문강사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강과는 별도로 경기도 안팎에 크고 작은 각종 기념식,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한 횟수도 2010년에만 322회, 2011년 186회, 올해에만 6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 지사가 그동안 현장을 중시하는 서민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그 말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강과 행사 참석만 하려 해도 몸이 10개가 돼도 모자랄 정도인데 도정에 대한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하고,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특강의 제목과 주제입니다. 지난 2년간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부터 특강 주제가 “누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시점상 김 지사의 대권출마 선언과 일치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 묻습니다. 누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듭니까? 답이 김문수입니까? 그런 답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선거운동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김 지사의 특강정치 역시 지위를 이용한 관권선거 운동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특강정치를 계속해 나가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특강을 다니시면서 강사료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강사료의 횟수, 금액 등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인구수나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웬만한 국가수준에 달하는 매머드급 자치단체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수는 1,178만 명, 세계 198개국 중 72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국가가 128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쿠바를 비롯해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모두 경기도보다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지역 내 총 생산액은 237조 원으로 전 세계의 40위권에 속하는 규모입니다. 경기도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만도 130곳이 넘을 정도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지사께서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는 이처럼 인구로는 세계 70위, 경제규모로는 세계 40위권대의 작은 국가공동체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에서 천이백만 명에 달하는 생명과 삶이 도정 하나하나에 의해 좀 더 나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나락의 길로 떨어지기도 하며 희로애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막중한 소명감과 무한한 공적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지,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6년간 경기도정을 책임져 온 김문수 지사는 과연 대선에 출마할 만한 공적책임감과 정책비전, 역량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낙제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정치지도자는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최대한 골고루 풍요로운 삶의 질을 보장함과 아울러 발전격차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고 이것을 정책에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수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정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문수 지사 아래에서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라는 게 고작 종이 한 장짜리의 정책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밖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만 해왔고, 안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스스로 보완해서 보내온 추가자료를 보더라도 북부지역에 도로 깔아줬다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정도는 민원해결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어떻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아스럽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지난 3월에 신설했다는 균형발전국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소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경기도에 지역균형발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김 지사님 스스로 “과거 삶이 이 크나큰 문제들을 풀기 위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숙고했고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번민한 끝에 대통령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우리 경기도민과 국민들은 김 지사의 대선출마 결정이 진정으로 과거의 삶을 숙고하고 번민한 결과인지 아니면 보다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한 정치적 사욕에서 발원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가 선택한 길은 헌법에 보장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리이고 그 결단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니 대선출마 자체는 시비를 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김 지사가 대권후보이자 경기도지사로서 동시에 두 개의 권력을 쥐고 놓지 않는 한 김 지사는 구천여 우리 경기도 소속 공직자들의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천이백만 도민의 민생을 담보로 자기 뱃속만 챙기는 탐욕의 화신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처럼 염치없는 김 지사의 대권행보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고 제2, 제3의 김문수 지사와 같은 정치인들이 나오게 돼 국민과 역사에도 큰 불행과 재앙의 씨앗이 될까 염려스럽다는 점입니다. 부디 김 지사께서 진정어린 숙고와 번민을 통해…….
○ 의장 허재안 양근서 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 양근서 의원 도민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하여 당장 사퇴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만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