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로 전환… 의정기능 강화해야”
“예결위 상임위로 전환… 의정기능 강화해야”
도의회, 토론회… 공공성 강화·효율적 예산 배분 방안 등 모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는 크고 작은 걸림돌도 있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 꼭 필요한 의회 기능강화 방안임에 틀림없습니다”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의정 기능강화 방안도입이 경기도의회에서 무르익고 있다. 도의회는 26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정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 등 전문가와 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의회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예결특위 상임위화에 대해 상호 대안을 공유하는 한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상임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한경대 이원희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연구원 신원득 자치의정부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패널로는 김영환ㆍ양근서ㆍ최호 도의원을 비롯 노건형 경기도 경실련 사무처장,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주영진 제4대 국회 예산정책과장,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황성태 도 기조실장은 “예결위의 상임위화 문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피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면서 “예결위의 권한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상임위화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30여명으로 예결위를 구성할 때 20명은 2년 임기, 10명은 1년 임기로 순환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환 도의원은 “지금의 예결위는 매번 단기간에 예산을 정리해 내야 하기 때문에 의원마다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관계설정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충분할 것이며 상임위 대표주자를 예결위로 보내 예결위 활동만 하고 또 예결위 자체 증액은 반드시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전제돼야 할 부문이다”고 꼬집었다.
양근서 도의원은 “예결특위는 군사독재의 유산으로 신군부 재건최고회의가 상임위로 존재했던 것을 특위로 만들어 결국 예산결산심의 기능약화를 초래했다”면서 “또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체계로써는 1만여 사업을 10일 동안 처리해야 하고 이는 하루 평균 3조 정도 심의 액수로 과연 졸속심의를 벗어날 수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지속성,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도 예결특위 상임위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전제로 할 때 상임위와의 충돌 등 소소한 문제는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원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의 경우 2015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올해 준예산을 활용한 경험에 비추어 미리 예산에 관한 정책 논의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중앙정부의 지방비를 유발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적 협의과정 필요성, 재정의 관점과 논리로 연중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