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도의원 "경기도시공사 토지리턴제 시행..5천억 폭탄"

인쇄| 닫기

양근서 도의원 "경기도시공사 토지리턴제 시행..5천억 폭탄" 작성자: 보도국 (앵커)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 토지 리턴제로 인해 5천억원에 달하는 토지 원금과 이자를 물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자료인데요. 유진상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보증금 외 납부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거래 방식입니다. 토지 매각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손실도 만만치 않아, 인천도시공사는 이 제도로 인해 310억원, 용인도시공사는 90억원의 이자를 물어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이같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5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의원이 밝힌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20개 사업 중 7개 사업지구에서 토지리턴권이 행사됐습니다. 금액으로는 20개 사업지구 전체 계약금액 8천960억원 가운데 53%인 4천780억원에 달합니다. 도시공사는 이 중 원금 4천420억원과 별도로 이자만 392억원을 물어줬습니다. 특이할 점은 광교택지개발지구에서만 391억원의 이자가 집행됐는데, 이 중 광교미라클이라는 회사는 토지 계약 1년만에 3개 지구에 대한 토지리턴권 행사를 통해 146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겼습니다. 양 의원은 "눈앞의 이익만 보고 토지를 손쉽게 매각하려다 재정 폭탄을 맞게 됐다"며 "조직과 인사혁신을 통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인방송 유진상입니다. (경인방송 FM 90.7Mhz)

<저 작 권 자(c) 경인방송 iFM.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등록일 : 2014-11-19 오후 6: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