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도의원,생태하천복원사업 도비 편성 저지해 혈세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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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도의원,생태하천복원사업 도비 편성 저지해 혈세 구해
박상진기자 837@hanmail.net
▲ 양근서 의원     © 우리들뉴스 경기도, 내년 생태하천복원사업 도비 편성 전면 중단 하천정비사업과 중복투자 예산낭비, 정부는 통합 추진 양근서 경기도의원 지난해 이어 2년째 집중 지적, 성과!   경기도가 내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2014년도 경기도 예산편성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양근서 경기도의원(민주당, 안산6, 도시환경위원회)은 20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비롯해 4대강 지류사업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방하천개수사업 등 여러 유형의 하천정비사업과 이름만 다를뿐 사업방식과 내용이 중복돼 예산이 낭비돼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업비의 배달부 노릇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이수․치수목적의 기존 하천정비사업과 달리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연하천의 생태건강성을 오히려 해치고 각종 인공적인 친수시설을 설치해 '토건 난장판'이자 '생태하천 파괴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양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향후 3년간 1,600억원에 달해 재정위기에 빠진 경기도에 재정폭탄이 될 것이라며 국비 반납 등 강력한 사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대표적인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사업으로 지적돼 현재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업과제로 선정해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한 통합 및 일원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 환경부는 이밖에도 지자체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유지관리 및 사업효과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고, 이외에도 그간 추진되었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과 분석, 사업 대상지 선정 방법, 사업내용, 사업주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진행중이다. 양 의원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라도 신규사업은 물론 공사가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반납 등 전면적인 예산 및 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순 경기도 팔달수질개선본부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신규사업뿐 아니라 공정이 완료되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며, 국비가 내려오면 경기도의 매칭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해당 시군에 내려보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매년 100억원 규모로 총 993억원의 도비를 투자해 왔으며, 올해는 사업예산 경기도에서만 총사업비 717억(국비 497억, 도비 96억,시군비 123억 등)로 23개 시군 37개 하천에서 사업이 진행중이다.
기사입력시간 : 2013년 11월21일 [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