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의도 면적 GB 풀렸는데… 도시계획 사업은 ‘지지부진’
수원+여의도 면적 GB 풀렸는데… 도시계획 사업은 ‘지지부진’
5년간 할당총량 중 63% 해제… 16곳 중 6곳만 준공·추진
양근서 의원 “난개발 조장 우려… 규제개선안 재검토 필요”
지난 5년 동안 경기도내 그린벨트(GB) 해제면적이 수원시와 여의도를 합한 면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할당총량 중 63%가 해제됐으나 정작 도시계획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안산6)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GB규제개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이 제출받은 행감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 ‘2020광역도시계획’에 의거,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135.499㎢ 중 5년 만에 63.6%인 86.161㎢와 총량외 국가물량인 40.678㎢ 등 모두 126.839 ㎢를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원시(121.05㎢)와 여의도(2.9㎢)를 합한 면적보다 많고 경기도내 GB전체 지정면적 1천302.08㎢의 9.7%에 해당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광주시가 해제가능 총량을 이미 100% 소진했고 성남시 96.7%, 수원시 90.6%, 고양시 81.9%, 남양주 80.6%, 부천시 79.2%, 군포시 75.9% 순이다. 반면 용인시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보유 2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해제가능 총량을 배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5년 안에 구리시 면적(33.31㎢)이 추가 해제될 예정으로 남은 해제 가능 물량은 여의도 면적의 5배 크기(16.93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7개 지구(4.434㎢)고 해제 용역사업중인 곳 9개 지구(2.915㎢), 해제 타당성 조사지역 45개소(25.052㎢)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30만㎡미만의 GB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각종 GB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GB 해제의 폭과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GB해제 완료지역에 추진 중인 도시계획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모두 16개 지구 중 6개 지구만 준공됐거나 공사가 추진 중이며 나머지 10개 지구는 보상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GB해제 된 시흥시 월곶 역세권개발과 과천화훼종합센터사업은 아직까지 시행자를 정하지 못하거나 사업방향을 재검토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해제된 의정부 고산지구 공공주택전환사업, 하남시 풍산동 주거산업단지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근서 의원은 “정부의 할당식 해제총량정책은 경제상황과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자칫 마구잡이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