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출연금→보조금’ 전환… 139건 495억원 규모, 사후정산 의무 실시

홈 > 뉴스 > 경기도 > 도의회 도의회, ‘출연금→보조금’ 변경 지원… 道 산하 공공기관 ‘당혹’ 139건 495억원 규모, 사후정산 의무적으로 실시 공공기관들 “탄력적 활용 못해… 불용처리 우려” 2015년 01월 06일 (화)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기도 예산을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혼란에 빠졌다. 도의회는 이전 처럼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정산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 사후정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경우 예산이 경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5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연말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면서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중 15개 공공기관의 출연금 항목을 보조금 항목으로 변경했다. 도의회는 이전까지 각 공공기관의 사업별 예산을 출연금이라는 하나의 예산항목으로 지원해왔던 것을 사업별로 예산을 분석해 도가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바꾸었다. 인건비나 사무보조비 등 기존의 운영비의 경우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 각 산하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신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항목을 명기하고 외부 지원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활용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지급, 민간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후정산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의회가 개별적으로 항목을 명기해 보조금으로 변경한 사안은 139건의 49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산하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2천300억원의 20%가 넘는 액수다. 하지만 이전까지 출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아 필요에 따라 예산을 활용해왔던 일부 산하기관들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실제 각종 문화단체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사무처 운영비(15억원), 경기문화재연구원(17억원), 경기도박물관(10억7천77만3천원), 백남준아트센터(7억1천793만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9억7천395만원) 등 세부적으로 예산을 지목편성되면서 예산의 융통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역시 부천만화애니개발사업(1억원), 우수영상물외국어자막 상영지원(2천만원), 로케이션지원 활성화 사업(9천60만원) 등 소규모 사업까지 모두 예산이 지정됐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 수요에 따라 예산의 증감을 조정하는 여지가 없어졌다. 공공기관들은 보조금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다보니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용할 경우 모든 사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해진 상태다. 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면서 상황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해왔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됐다”며 “예산이 사업별로 묶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이 그대로 불용처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예결특위 양근서 간사(새정치ㆍ안산6)는 “지금까지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받아가면서 정산을 하지 않아 예산의 투명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사후정산을 실시하게 되면 산하기관 예산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