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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분권 강화’ 의정혁신 정책토론회

불휘기픈나무 2014. 12.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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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분권 강화’ 의정혁신 정책토론회
2014년 12월 17일 (수)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강화 특별위원회는 16일 지방분권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의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서복경 서강대정치연구소 박사는 “더이상 명예직이 아닌 지방의원의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방의원 및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는 인정돼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이해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계층적 스펙트럼이 넓어질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정계약서를 보다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 연정구심체를 신설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양근서 의원(민ㆍ안산6)은 “지방의회 내각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법과 제도개선 대책과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승원 특위 위원장은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 및 경기도 연정의 제도화방안 등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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