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대강지류사업 '재정폭탄' 우려"

"경기도 4대강 지류사업 '재정 폭탄' 우려"     기사등록 일시 [2012-11-15 17:01:33]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지류·지천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경기도에 1600억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도가 자체 추진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중복도 심각해 예산낭비 우려도 낳고 있다. 15일 도의회 양근서(민·안산6) 의원이 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지류·지천사업인 '고향의 강' 정비와 '생태하천조성' 사업비가 도내에서만 모두 522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3％인 1220억원은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으로 이미 들어갔고 나머지 77％인 4003억원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 아니어서 도(道) 역시 전체 사업비의 40％를 분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가 내년부터 3년간 내야 할 예산만 1601억에 달한다. 도가 이미 부담한 488억원을 합하면 2089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여기에 도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생태하천복원과 수해상습지 개선 등 지방하천 개수사업 물량도 같은 기간 2360억원이나 된다. 용인 경안천과 남양주 왕숙천, 이천 청미천, 안성 칠장천, 수원 수원천, 하남 덕풍천, 동두천 신천, 가평 미원천 등 15개 하천에서 정부의 4대강 지류·지천사업과 지방하천 개수사업 35건이 동시 추진되고 있다. 이와관련 양 의원은 "두 가지 사업은 이름만 다를 뿐 사업목적과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는 내년부터 3년간 무려 5000억원 이상을 하천정비사업에 쏟아부어야 한다"며 "재정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4대강 지류·지천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되돌려보내는 등 예산분담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yeu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