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복지'실종...법정 임대주택의무비율반 맞춰 공급

제목 : 경기도 '주거 복지' 실종...법정 임대주택 의무비율만 맞춰 공급 작성자 : 보도국(907news)   등록일 : 2012-11-09 오후 7:59:43

(앵커)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가구의 5%로 전국 평균과는 비슷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한의 법정 임대주택 의무비율만 맞춰 공급될 뿐 경기도 자체적인 임대주택공급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변승희 기잡니다. (리포트) 주거복지의 핵심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입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전체 약 400만 가구의 5%인 18만8천 가구. 전국 평균과는 비슷하지만 OECE 국가 평균 12%, 유럽의 약 40%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올해 첫 도입한 '매입 임대' 정책도 노후 주택을 구입해 수리한 뒤 주거 취약층에게 전세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올해 공급 목표인 200호 가운데 현재까지 고작 18호만 입주계약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1인가구의 20%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10.3%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인 가구 전체의 약 80%가 전.월세 거주자인 것으로 분석돼 점차 증가하는 1인 가구 수요와 최대 32만명으로 추산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 "경기도는 주거복지 정책 그 중에서도 임대주택 정책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소한의 법정 임대주택 의무비율만 맞춰 공급되고 있는 있는 경기도 주거 복지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경인방송 변승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