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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근서 도의원은 시민들에게서 부여받은 위임권력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의원이다.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가. 시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항상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미안함과 아쉬움을 갖고 있다. 주변에 정보를 제공하는 지인들이 많아 대형사건을 파헤치는 큰 정치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양 의원은 올해를 망치해로 삼고 싶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다. |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재선의원이다. 도시환경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항상 문제제기를 잘하는 의원으로 유명하다. 또 양근서 의원이 문제제기한 사항은 국회로까지 확대돼 국회에서도 논의된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다. 대형 사건을 다루면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OB맥주등에 하천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장관이 직접 장관표창을 하게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일까. 동료 의원들은 말한다. “양근서 의원은 항상 고민하는 의원이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또 논리가 정확해 정무적판단 등이 필요할 때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 올해를 ‘망치해’로 삼고 싶다고 말한다. 망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희망의 도구이기 때문이란다. 망치를 이용해 새로운 삶을 만들고 구시대적인 정치와 행정 등을 부셔버리자는 뜻이 담겨있다. 항상 바쁜 양근서 도의원을 반월신문 사무실에서 16일 오전에 만났다.
1.재선의원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인데 주요 관할 업무와 주요 활동상을 말해달라
“도시환경위원회는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라고 보면 된다. 첫 번째는 주택공급정책을 다루면서 주거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무주택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을 처리하고 있다. 전월세대책에 대해서도 국가와 협조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을 다루고 있다. 친환경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사명도 띠고 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세 번째는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친환경정책, 생태도시육성, 생태마을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적으로 자연과 어울리면서 도시생활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2.경기도가 준예산사태는 극복했지만 누리과정 해결 등 아직도 산너머 산인 현안들이 많이 있다. 도의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경기도는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분을 임시변통했다. 의회에서 삭감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분을 우선 편성했다. 4개월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어린이집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에 없었다. 남경필 지사가 2개월분을 도의회 승인없이 시.군에 전출하는 형식으로 임시로 짰다. 이것도 2개월후면 문제가 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짜야 하는 것이다. 왜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 지방정부 예산은 고갈위기다. 누리과정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기간에 얘기했던 보편적 복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한다”
3.경기도의회 8대 전반기는 안산시출신 도의원들의 힘이 막강하다. 도의회 의장과 다수당 대표의원 및 상임위원장도 한 석을 갖고 있다. 이제 후반기가 기대되는데 본인은 어떤 입장인가.
“도의회에서는 의회직보다 어떤 당직을 맡느냐가 중요하다. 교섭단체 대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교섭단체 대표를 선출하는데 어느지역 출신이냐는 중요하지가 않다. 후반기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다. 따라서 중요한 시기에 후반기 당직자를 뽑는 일이 중요한데 정무적판단력과 리더쉽이 뛰어난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할 역할이 있다면 굳이 마다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도의회 구조는 각 상임위원장과 부대표, 대변인 등을 교섭단체 대표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구조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자리를 가지고 교섭단체 대표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이어서 제고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4.평소 굵직한 대형 사건들을 문제제기하면서 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어디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일부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지인들이 있다. 과거 국가기관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지인들이다. 발 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여기 저기서 정보를 얻고 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나는 항상 ‘왜?’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문제의식이 없으면 새로운 팩트를 발견할 수가 없다. 새로운 의제를 선정하고 문제점을 찾아가다 보면 새로운 아이템들이 생기는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중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만들었다. 2014년도 지방선거때 야당이 전국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례다. 당시 김문수 지사와 입법투쟁을 통해 얻어낸 것으로 지금도 보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5.OB맥주 등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를 발굴해 세수를 확충한 공로로 지방세외수입 유공자 부문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세외수입 공로로 표창을 받은 것중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정활동의 결과물인지 설명해달라.
“한번에 47억원을 받아냈다. 해마다 6~7억원을 받도록 돼 있다. 30여년 동안 공짜로 사용하던 물인데 이미 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는 돈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금액이 그만큼이었다. 이것도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물값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OB맥주측에서 대응을 시작했고 공무원들도 받아낼 생각들이 없었는데 내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기회로 일제점검을 하게됐고 그 결과 다른 곳에서도 물값을 받게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 앞으로 세수가 확보된만큼 일정부분 인센티브가 있다고 한다. 얼마되지는 않지만 요긴하게 사용할 계획이다.(웃음)”
6.평택 오산미공군기지의 탄저균 반입 및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결과 탄저균 실험이 과거에도 수차례 진행돼 왔다는 의혹, 경기도 용인의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담당 임모 과장 수색 현장에 국정원 동료직원이 먼저 나왔다는 주장에 이어 해당 직원의 행적도 의심이 간다는 지적 등 굵직한 국가현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본인이 혼자 밝혀낸 내용들인가.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제보를 받는 것인가.
“항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평택오산탄저균 문제는 평택오산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 약간은 아쉬웠던 부분이다. 문제제기에서 시작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도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요구권을 활용하고 있다.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종 확인과정을 거치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적네트워크를 총 동원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탄저균 반입문제, 국정원 동료직원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7.지역구 사업도 무시할 수 없다. 선부3동과 와동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
“선부동과 와동지역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선부동과 와동에 많은 유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과 주민간 갈등이 있는데 희망과 행복으로 해결해야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다양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도심 삶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다. 선부동과 와동은 구도심으로 다가구밀집지역이다. 본질적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한데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주차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도심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일시에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화정동 꽃우물마을과 너비울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하고 와동시립도서관, 와동공원 리모델링 등도 주민들의 현안이었는데 해결했다.”
8.안산시 인구가 줄고 있다. 인근 도시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시는 인구가 주는 현상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안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 떠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주의식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범죄도시, 공해도시라는 부정적 이름이 아닌 도시 이미지메이킹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소득이 높아지고 주거환경이 개선돼도 안산을 떠나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9.20대 총선을 불과 2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데 아직도 선거구획정이 안되고 있다. 정치권에 할말이 있을텐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헌재가 결정한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 선거구획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인데 손도 못대고 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선거제도 개혁은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양당제도 개선이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더 이상 말해도 무의미하다.”
10.화정천은 선부3동과 와동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꿀물같은 하천이다. 평소 관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화정천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화정천은 도심속 아름다운 하천이다. 생태하천으로 복원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쉼터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한방향은 포장도로이고 다른 방향은 흙길인데 논란이 있다. 나는 현 상태를 고수하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정천도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화정천 양방향으로 데크를 만들어 개구리주차장 옆 인도보행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예산이 40억정도인데 전액 집행가능하다. 안산시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어 아쉽다.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다.”
11.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해달라.
“시민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시민들이 권력을 위임해 준 것인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항상 반성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이 망치질을 하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 망치를 들고 희망찬 한 해를 만들고, 망치를 들고 잘못된 정치를 바꾸고, 잘못된 행정을 바꾸자고 말하고 싶다. 시민들에게 만족을 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늘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에 웃음이 넘쳐나도록 좋은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
김태창 기자 chang@banw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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